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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행정조치완화

앞으로 특수차를 화물차로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 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화물차 기한내에 대폐차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 됐던 행정조치는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 2차관 주제로 제 1회 규제혁신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자동차물류 등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서 기존에는 고소작업차 등 특수차의 경우 향후 화물차를 사용 하려 해도 차종 변경이 불가능했다 가령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회는 특수차와 화물차는 제작 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두차종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차신고 후 기한내에 제출 하지 않은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대장 등에서 즉시 말소 처리 하던 것을 별도 기한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는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 또는 차량 매매계약에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폐차 기간 내에 대체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 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계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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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한

등록일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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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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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정책이 합리적 정책으로 바뀌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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